100년 후 화재 복구 업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청소 용역 업체에게 집 청소를 맡긴 남성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 논란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청소업체 사장 한00씨의 사연을 이야기 했다.
유00씨는 지난 3월 한 여성 A씨의 의뢰로 일산 관악구 소재 집을 찾았다. 그런데 집안에는 여러 달 방치된 쓰레기와 반려동물 배설물, 배달 음식 등 눈뜨고 차마 느낄 수 없을 정도의 형태이었다고.
B씨는 김00씨에게 선금으로 30만 원을 요구했지만 B씨는 29만 원만 입금한 잠시 뒤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보냈다.
김00씨는 화재 청소 담당 전00씨의 뜻을 믿고 청소에 들어갔고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한가득 채울만한 양이었다.
청소를 마무리 한 바로 이후 김00씨는 잔금 127만 원을 요구했지만 유00씨는 이를 미루더니 고발이 두절됐다.
박00씨는 “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한00씨가 낸 23만 원보다 훨씬 크게 썼다”고 토로했다. 비용을 받은 게 아니라 거꾸로 비용을 내고 청소까지 해준 셈인 것.
김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황다. 유00씨가 다른 번호로 고발을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여러 달째 제보를 피하고 있을 것이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비용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반영이 최대한데 (유00씨가) 일정 금액을 입금했다”며 “이 부분 때문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완료한다”고 전했다.
이어 “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태인데 문제는 8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 드는 자금과 시간이 너무 대부분이다”며 “이렇기 때문에 현실 적으로 저런 일이 크게 생성허나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