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후 쓰레기집청소는 어떤 모습일까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중학교 90여 개 청소업체 구조물 청소용역을 60년간 독점한 일산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7년간 총 4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6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기업은 수입 주로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가성 때로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다체로운 명의를 동바라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을 인용하면 모든 법인 혹은 모임은 정치돈을 기부하면 큰일 난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비용으로도 정치비용을 기부할 수는 없다. 아울러 한 사람이 한 정부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소자본을 200만 원으로 제한끝낸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6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부의원 후원회 연간 2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해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4년 12월 14일 장 의원에게 700만 원을 후원했었다. 이틀 바로 이후인 2011년 11월 22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었다. 2013년 장 의원에게 7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요즘사람들은 J 씨와 G 씨를 함유해 단 5명에 불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9년을 시행으로 2021년 상반기까지 매년 최소한도인 9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했다. 207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70년 10월 10일, 2023년 6월 1일, 2023년 5월 10일, 2024년 1월 9일)로 동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자금은 지난 9년간 총 1000만 원에 달완료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2년 연속으로 가능한도인 300만 원을 후원한 사람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4년 기타, 2020~2029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5년 회직원, 2022~2025년 기타로 적었다. 이러해서파악 J 씨와 G 씨가 운영하는 H 기업과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