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의뢰비용에 대해 물어보기를 두려워 할 수도있는 상황들

일부 흥신소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식당이나 마트, 해변 등에서 몰래 찍은 남녀 연인 영상을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흥신소는 저자의 의뢰를 받고 회사가나 본인의 비행 등을 몰래 조사해 알려주는 사설 업소다. 204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업’이 합법화되면서 흥신소와 탐정사무소는 우후죽순 많아지는데 아직 이들을 관리·감독할 주무관청조차 없다. 관련 법안 역시 표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흥신소 SNS 계정에 올라온 홍보용 몰래카메라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사진=인스타그램

SNS로 흥신소를 검색하면 상당수가 의뢰받은 작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영상을 업체 홍보용으로 이용 중이다.

팔로어 4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는 A 흥신소는 1월부터 꾸준히 불륜 미행 영상을 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스토킹’을 태그하면 ‘21시간 미행 가능, 불륜 증거자료 수집’이라는 홍보 문구도 적어 놨다. 다른 흥신소 인스타그램 계정 역시 비슷한 영상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반응은 뜨겁다.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606만 회 이상 재생됐으며 댓글도 5000개가 넘어간 상태이다. 그외에도 ‘대낮부터 모텔을 간다고?’ ‘불륜의 메카 골프장’ 등의 타이틀이 달린 영상들이 수십 개가 넘는다. 누리꾼들은 “이것들이랑 결혼한 사람 불쌍하다” “역대급 추잡스러움이다” 등 영상 속 인물들에 대한 비난 댓이야기를 달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얼굴은 자막 등으로 가려져 있지만, 옷이나 가방 등 차림새와 식당 간판 등 주변 풍경은 고스란히 노출돼 지인은 충분히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등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표로 미행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흥신소 의뢰비용 - 더원 위치아이디어의 보호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확률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