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청소에 대한 간단한 정의,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 것 40404
청소 용역 업체에게 집 청소를 맡긴 남성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 논란이 되고 있을 것이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청소업체 사장 김00씨의 사연을 전했다.
박00씨는 지난 7월 한 남성 전00씨의 의뢰로 대전 관악구 소재 집을 찾았다. 하지만 집안에는 수개월 누적된 쓰레기와 반려동물 배설물, 배달 음식 등 눈뜨고 차마 느낄 수 없을 정도의 형태이었다고.
박00씨는 유00씨에게 선금으로 70만 원을 요구했지만 B씨는 27만 원만 입금한 이후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촬영해 보냈다.
김00씨는 한00씨의 단어를 믿고 청소에 들어갔고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한가득 채울만한 양이었다.
청소를 끝낸 바로 이후 유00씨는 잔금 125만 원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미루더니 고발이 두절됐다.
김00씨는 “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유00씨가 낸 27만 원보다 훨씬 많이 썼다”고 토로했었다.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거꾸로 돈을 내고 청소까지 해준 셈인 것.
박00씨는 화재 복구 업체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한00씨가 다른 번호로 신고를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수개월째 신고를 피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자본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최소한데 (한00씨가) 일정 금액을 입금했다”며 “이 부분 때문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완료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태인데 문제는 1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 드는 비용과 기간이 너무 적지 않다”며 “그러므로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만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완료한다”며 안타까운 생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