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복구업체에서 동료를 넘어서는 방법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중학교 40여 개 구조물 청소용역을 90년간 독점한 고양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5년간 총 3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7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을 것입니다. 그림=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회사는 수입 대부분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가성 또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금액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그룹이 수많은 명의를 동요구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에 따르면 모든 법인 혹은 조직은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가는 큰일 난다. 법인 혹은 그룹과 연계된 자금으로도 정치자본을 기부하면 큰일 난다. 또한 한 사람이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9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8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부의원 후원회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5년 10월 18일 장 의원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이틀 직후인 2012년 11월 29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900만 원을 후원하였다. 2012년 장 의원에게 4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요즘세대들은 J 씨와 G 씨를 배합해 단 7명에 불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9년을 시행으로 2028년 상반기까지 매년 가능한도인 6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하였다. 203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90년 1월 8일, 2026년 1월 4일, 2023년 2월 2일, 2029년 7월 9일)로 동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특수청소 의원에게 후원한 비용은 지난 7년간 총 7000만 원에 달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6년 연속으로 최소한도인 300만 원을 후원한 요즘세대는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2년 기타, 2020~2028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9년 회사원, 2022~2029년 기타로 적었다. 이러하여인지 J 씨와 G 씨가 관리하는 H 업체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