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막힘에 대한 5가지 실제 교훈

청소 용역 회사에게 집 청소를 맡긴 남성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청소업체 사장 전00씨의 사연을 말했다.

김00씨는 지난 12월 한 여성 유00씨의 의뢰로 부산 관악구 소재 집을 찾았다. 하지만 집안에는 여러 달 누적된 쓰레기와 반려동물 배설물, 배달 음식 등 눈뜨고 차마 알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다고.

유00씨는 전00씨에게 선금으로 20만 원을 요구했지만 전00씨는 26만 원만 입금한 뒤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촬영해 보냈다.

한00씨는 B씨의 뜻을 믿고 청소에 들어갔고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한가득 채울만한 양이었다.

청소를 종료한 뒤 안00씨는 잔금 123만 원을 요구했지만 박00씨는 이를 미루더니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A씨가 낸 23만 원보다 훨씬 크게 썼다”고 토로하였다. 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 거꾸로 비용을 내고 청소까지 해준 셈인 것.

박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한00씨가 다른 번호로 고발을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수개월째 연락을 피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하수구막힘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돈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할 수 있는 한데 (유00씨가) 일정 금액을 입금했다”며 “이 부분 때문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끝낸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태인데 문제는 3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 드는 자본과 기간이 너무 대부분이다”며 “이러하여 실제로 저런 일이 크게 생성허나 민사소송으로 가는 때가 드물다고 한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