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일반적인 민생회복지원금 토론은 생각만큼 흑백이 아닙니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본격화했었다. 저축은행에 가계대출 현황 보고를 지시하고, 대출액 점검 주기도 한 달에서 일주일 단위로 줄였다.

8일 금융권의 말을 인용하면 금융감독원은 근래에 저축은행에 가계부채 관련 통계를 오는 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었다. 신규 지급 대출액과 건수, 고소득자 신용대출, 고(高)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중 등이 포함됐다.

전세대출을 제외하고 3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중 소득 6000만원 이상·이하인 차주의 대출 비중, DSR이 10%·80%이 넘는 차주 비중,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비중 등을 추려 제출하라고 한 셈이다.

요즘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이 상황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주택담보대출, 고소득자 신용대출 등과 관련한 수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1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확인하려는 취지로도 해석됐다.

가계대출 점검 주기도 분기 민생회복지원금 또는 한 달 단위에서 주 단위로 축소됐다.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증가폭을 대폭 감소시켜야 하는 만큼,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늦지 않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특이하게 저축은행과 농협 상호금융에서 증가 폭이 컸다고 판단해 이들 기관 케어에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달 초부터 2주에 걸쳐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저축은행 7곳과 크기가 큰 저축은행 7곳의 대표를 불러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이미 2금융권에 가계대출 케어 목표치를 제시한 상태다. 저축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1.3%로, 중금리대출과 정책금융 상품(햇살론 등)을 제외한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율은 5.6%로 관리하라는 지침이다.

금감원은 6월부터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큰 폭 줄어들도록 케어하라고 주문한 상태이다. 추후 개선이 없다면 규제와는 따로 대출 총량 한도 축소, 검사 등 최소한 방안을 모두 동원해 대출 증가세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